음주운전과 같은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월요일만큼 힘든 수요일이네요.

오늘은 음주운전과 같은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음주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차키를 제공하고 운전을 독려하거나 교사하는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로 해당된다.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되는 경우

·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키를 제공하는 자

·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한 동승자

·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 음주운전을 독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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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의 경우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형법 제32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으로

음주운전방조죄의 처벌 근거조항이 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해서도 방조해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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